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일 입금일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급일 입금일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급일

5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은 입금일까지도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입금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텐데요.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에게는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8월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8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약 296만명으로 추정이 되며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234만면, 법정 차상위계층은 59만명, 한부모가족은 34만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기존에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받으시던 지급일 기준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존 급여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로 안내를 한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8월에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원 대상자 명단을 중복되지 않도록 확정한 후에 각 지자체에서 8월 첫째주에 통보를 하고

8월 24일에 기존에 받으시던 급여계좌로 100,000원이 즉 십만원이 입금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직장인의 경우 143,900원이 넘지 않는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당 25만원씩을 받게 됩니다.

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의 합산액이 하위 80%에 해당되시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021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1인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2021년 6월 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 방식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과 지급이 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과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하면 신용.체크 카드와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와 동일합니다.

지급 일정은 명단의 확정을 거쳐 조회시스템을 마련하고 여러가지 준비과정을 거쳐 8월 말 정도에 지급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지급일은 방역당국의 협의 등을 거쳐서 최종 결정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며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시(금리 연 1.5% 가정시)

지역가입자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나 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서 보정이 가능합니다.

 

경영위기 업종 분야

원래 2019년 대비 매출이 20%이상 감소되어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었지만 이번 확정안은 2019년 대비 2020년의 평균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영위기 업종 표

 

매출규모는 2020년 또는 2019년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연도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연매출액 8,000만원 이상 ~ 2억 미만
연매출액 2억 이상 ~ 4억 미만
연매출액 4억 이상

이렇게 4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매출액 대비 지원금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장기단기

장기 : 15주 이상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단기 : 15주 미만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집합금지 장기 매출액 4억원 이상 : 2,000만원
집합금지 장기 매출액 4억원 ~ 2억원 : 1,400만원
집합금지 장기 매출액 2억원 ~ 8천만원 : 900만원
집합금지 장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400만원

집합금지 단기 매출액 4억원 이상 : 1,400만원
집합금지 단기 매출액 4억원 ~ 2억원 : 900만원
집합금지 단기 매출액 2억원 ~ 8천만원 : 400만원
집합금지 단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300만원

영업제한 장기 매출액 4억원 이상 : 900만원
영업제한 장기 매출액 4억원 ~ 2억원 : 400만원
영업제한 장기 매출액 2억원 ~ 8천만원 : 300만원
영업제한 장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200만원

영업제한 단기 매출액 4억원 이상 : 400만원
영업제한 단기 매출액 4억원 ~ 2억원 : 300만원
영업제한 단기 매출액 2억원 ~ 8천만원 : 250만원
영업제한 단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200만원

매출감소 60% 이상 매출액 4억원 이상 : 400만원
매출감소 60% 이상 매출액 4억원 ~ 2억원 : 300만원
매출감소 60% 이상 매출액 2억원 ~ 8천만원 : 250만원
매출감소 60% 이상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200만원

매출감소 40% 이상 60% 미만 매출액 4억원 이상 : 300만원
매출감소 40% 이상 60% 미만 매출액 4억원 ~ 2억원 : 250만원
매출감소 40% 이상 60% 미만 매출액 2억원 ~ 8천만원 : 200만원
매출감소 40% 이상 60% 미만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150만원

매출감소 20% 이상 40% 미만 매출액 4억원 이상 : 250만원
매출감소 20% 이상 40% 미만 매출액 4억원 ~ 2억원 : 200만원
매출감소 20% 이상 40% 미만 매출액 2억원 ~ 8천만원 : 150만원
매출감소 20% 이상 40% 미만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100만원

매출감소 10% 이상 20% 미만 : 평균 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잘 보셨다가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도 확진자수가 매일 천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드실텐데요.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