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토지 보상 뜻 면적

대토보상 토지 보상 뜻 면적

대토보상 토지보상 뜻과 면적

땅한평 없는 사람도 너무 많고 집 한칸 없는 사람도 너무 많죠. 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거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던 국민들이 요즘 허탈감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LH 투기가 그것입니다. 공직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투기를 하고 그것으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겁니다. 그들이 노렸던 대토보상 혹은 토지보상의 의미와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토보상과 토지보상 뜻과 면적

땅 투기꾼들은 개발이 예정된 곳을 헐값에 사들여 나무를 심거나 혹은 허술한 건축물을 지어놓기도 합니다. 모두 보상을 을 많이 받기 위함인데요. 대토보상이라는 것은 토지를 현금으로 보상을 받지 않고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토지가 있다고 해서 모두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토보상을 신청하려면 토지 면적이 중요합니다. 주거지역은 60㎡ 이상, 그리고 상업이나 공업지역의 경우 150㎡이상 녹지지역은 200㎡ 이상, 기타지역은 60㎡ 이상의 토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면적 이상의 토지를 LH에 양도를 한 후에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LH 내부 보상 규정이 최근 기사 내용을 보면 1,000㎡ 이상인 경우 대토보상 기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 1인이 신청 가능한 상업용지 최대 면적은 1,100㎡ 이하입니다. 1인은 1필지를 대토보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LH 직원들은 1,000㎡ 이상을 여러명이 지분 쪼개기 방법으로 대토보상이 되고 대표자를 통해 상업용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겁니다.

또한 토지보상 대상자에게 해당 사업의 조성 토지를 공급해서 원주민에게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토보상권은 대토보상 계약일부터 소유원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대토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기업들이 대토보상권(현금전환청구권 포함)에 근질권 설정 등을 통해서 대출행위를 하거나 대토보상권에 수반된 현금 전환 보상금 채권 신탁 등의 방법으로 불법 전매 행위가 이뤄지는 등 편법거래 발생이 예상되어서 전매제한 대상에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대토보상권 전매제한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토보상 공급대상 토지

대토보상리츠와 관련 대토보상권의 우회적 현금화 내지는 대토보상 컨설팅 회사나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의 토지 확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간 대토보상리츠 주식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인가 등 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추진현황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추진 현황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또한 대토보상에서 우선 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지 주민이고 2순위는 1순위가 아닌 현지주민 그리고 3순위는 거주하지 않고 토지만 소유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3순위라 할지라도 해당 토지에서 반경 30㎞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등의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선순위 일 수록 좋은 입지와 지목의 대토보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기사를 보면 대토 보상 제도를 축소하거나 특혜를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로 신도시 택지개발 초기 단계 이전까지 현지에 거주 했던 주민에게만 대토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함이지만 이 것 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이전에 특혜를 받았던 부분까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원성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LH 직원들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기에 대토보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이 이번 LH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소극적인 대처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대토보상이 감소하면 현금 보상이 증가할 수 밖에 없기에 그렇게 되면 주변 집값이나 땅값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신중하고 엄중하게 강화하는 방안을 발 빠르게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토보상 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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