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보다 약 200만명에게 새롭게 추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도 사상 최대로 2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9조 5천억으로 거의 20조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된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서 약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 지원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노점상과 저소득층 대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구분 | 내용 |
| 소상공인 |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 포함 |
|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 |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집합금지 업종 50% 감면 |
|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 | |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등 |
| 저소득층 | 저소득층 대학생 등 |
역대 최대 금액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새롭게 200만명이 추가 지원이 된다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였던 580만명에 200만명을 합한 약 78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기준을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이 되고 매출액이 4억원으로 제한 되었던 것을 10억원으로 상향이 되면서 수혜자가 대폭 늘어납니다. 또한 기존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았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외에도 노점상과 저소득층 대학생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된 노점상이 4만명 정도이고 이들에 대해서도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기 보다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찾아 지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기사가 나오는데로 잘 파악하셨다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인지 확인을 하시고 신청 시기가 되면 꼭 신청을 하셔야 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기료 감면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기요금도 감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고 위험시설로 지정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룸싸롱, 홀덤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그동안 집합이 금지 되었던 업종에게는 전기요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집합제한 업종 시설이였던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을 3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재난지원금의 금액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에게는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며 집합제한,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400만원, 계속 제한된 업종의 경우 300만원, 일반 업종인 소상공인의 경우 중에서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그냥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리하자면
1. 집합금지 업종 : 500만원
2. 집합제한 업종 : 400만원
3. 계속 제한 업종 : 300만원
4. 매출 20% 감소 일반 업종 : 200만원
5. 일반 업종 : 100만원
여기에 전기요금 감면까지 더한다면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최대 650만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2021년 3월 이내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안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기정 예산이 4.5조원 + 국채 발행 9.9조 + 세계잉여금 2.6조 + 한은잉여금 8,000억원 + 기금 재원 등 1조 7000억원을 합해 가용재원 5.1조원으로 15조원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재원을 충당해 20조에 가까운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이 세가지 원칙에 충실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말처럼 보다 많은 국민에게 보다 많은 금액으로 보다 빠르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도 별탈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받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업에 많은 타격을 받았던 분들에게 이 버팀목자금이나 재난지원금이 손실을 완전히 회복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또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전진을 해야할 시기입니다. 방역수칙도 서로 잘 지키면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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