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1인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1인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번시간에는 5차 재난지원금 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대상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기준,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 그리고 지급방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름 명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도 줄고 소비도 줄어들다 보니 경제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간 4번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차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는 새희망자금, 3차는 버팀목자금, 4차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라고 재난지원금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은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궁금증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

 

 

 

 

늦어도 8월에는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달인 7월에 추경을 통과하게 되면 한달 이내 정도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추석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 추가 경정 예산 추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금액

지급 방식은 이전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동일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다른 점은 가구별 차등이 아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한제를 폐지했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균등하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1인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50만원, 3인 가구는 75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 7인 가구는 175만원... 이런식으로 인원수대로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성인은 개별지급이 되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앞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여기에 플러스 10만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을 말하며 약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이 추가지급되는 것입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하위 80%

소득 하위 80%의 국민에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81%부터는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1%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쉬울 듯 합니다. 혹시라도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구제 혹은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민에게 지급 후 상위 20%는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건 좀 어려울 듯 합니다. 왜냐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하고 납부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이유는 올해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근거로한 6월달 건강보험료가 7월 10일 이후에 최종 확정이 되고 약 3주 동안 정리 작업을 한 후 소득하위 80%를 선별해서 7월 하순경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만약 소득하위 80% 쯤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2020년에 소득이 감소된 걸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선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말고 다른 대한은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입니다. 모든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모두 조사하기엔 인력이나 시간 상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시 부동산 공시지가 급등 피해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소득하위 80%에 들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건강보험료의 금액 산정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게 되고 이것을 그 해의 11월부터 반영을 하기때문에 올해 6월 건강보험료는 작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1월부터 반영이 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의 공시지가는 올해 11월부터 반영이 되기때문에 올해 공시지가의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분들의 불이익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가구 불이익 1인 가구

보통 맞벌이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면에서 불리하다고 하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추후에 정부에서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했고 지난해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에 생계를 달리해서 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세대분리를 인정해 주었고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맞벌이 부부가 소득기분을 초과할 경우에 각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소득하위 기준을 선별하는 이유는 만약 집안에 고소득자가 한명이 있다면 본인은 해당이 안되겠지만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지원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이 지급됩니다.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와 매출의 감소 여부를 따져 차등 지급이 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 ~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에서 소비 지원금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시행할 예정이며 최대 캐시백 금액은 30만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캐시백은 신용카드를 4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월 평균 금액 금액과 7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의 차이에서 10%를 캐시백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최대 캐시백 한도가 30만원으로 최종 결정이 된 것이고 30만원의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4월~6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보다 7월~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300만원 만큼 더 소비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캐시백은 카드사 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마일리지로 지급하거나 결제 금액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용, 선불, 체크

백신 접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코로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경기가 회복될거라는 희망이 다시금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관련 회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누렸던 자유가 당시에는 몰랐기에 지금에 와서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5차 재난지원금 관련 회의 모습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모두 희망회로를 돌려보는게 어떨까요?

5차 재난지원금 관련 회의 모습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학원 교습소 폐업 저소득층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