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 시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 시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 시기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코로나 2.5단계가 시행중이고 천명이 넘는 확진자수가 나오면서 코로나 3단계 격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까지 거론이 되고 있죠. 3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지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 시기

수도권에서는 12월 8일부터 코로나 2.5단계를 시행하면서 학원이나 교습소, 유흥주점,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많은 곳이 운영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코로나 확진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1,000명대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 시기

 

방역당국은 코로나 3단계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3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게 될까요?

 

지금도 영업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로 너무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다 같이 힘든데 '또 다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3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설 명절 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3조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연말 특수까지 보지 못하게 되서 더욱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될 3차 재난지원금은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2차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3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업종의 종사자나 업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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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아무래도 모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에는 연 매출이 4억이하이면서 월 평균 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비슷한 양상일텐데요. 문제는 2021년 3차 재난지원금을 예산하면서 3조원으로 책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연 매출 4억 이하가 아닌 연매출이 더 적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지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 시기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은 얼마였나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는 200만원 그리고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는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빠른 지원을 위해서 영업의 손실이 있는지는 지급 후에 판단하기로 하고 일단 미리 지급을 했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8조원 안팍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1년 3차 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3조원대로 3차 재난지원금은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다면 2차 재난지원금 때 보다 적은 분야에 적은 금액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추가로 고용 취약계층 등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분야가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예산을 편성해 더 많은 국민에게 지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법안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운 겨울을 보내야 한다는 걸 감안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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