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는? 집은? 상속은?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는? 집은? 상속은?

주택연금 사망시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주택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다 보면 언젠가는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을 가입한 가입자가 사망을 한 경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시에는 채무인수와 소유권이전 등기를 통해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고 6개월 이내에 모든 채무인수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단, 채무인수와 소유권 이전 완료 전까지 일시적으로 주택연금의 지급은 정지 됩니다. 여기서 채무인수란 기존 가입자의 주택연금 대출금 채무믈 인수한다는 의미로 채무인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추가적으로 배우자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채무인수를 하게 될 경우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 채무인수약정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약정은 필요치 않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자 사망시에는 기한 내에 가입자의 변경을 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추가적으로 배우자가 미리 사전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가입자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에도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보통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어 있지만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주택연금액은 같은 금액으로 계속 지급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시 배우자가 있었지만 나중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시에는 없던 다른 배우자와 재혼을 한 경우에 재혼한 배우자는 신탁방식으로 가입했다면 연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살아 있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즉 부부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급 받은 연금수령액을 모두 상환하면 담보주택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연금수령액을 상환하지 않고 담보주택의 상속을 포기한다면 그 담보주택은 법원 경매나 일반 매매로 처분됩니다. 

담보주택 처분금액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그동안 지급된 연금지급총액보다 크다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담보주택 처분금액이 지급된 연금지급총액보다 작다고 해서 상속인에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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