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장점 단점 알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택연금의 의의와 주택연금 가입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연금은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인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일이니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파악하고 주택연금을 신청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우리의 노후가 달린 일이니까요. 우리는 불안한 미래때문에 보험도 가입하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도 가입해서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제도가 어떤것이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 남들보다 좀 더 풍요로운 노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주택연금 가입 자격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2020/10/03 - [주택연금] - 주택연금 가입 자격 알아보자
주택연금 장점
먼저 주택연금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평생 거주와 평생지급이 보장된다는 것과 국가가 보증을 해준다는 것, 합리적인 상속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평생거주와 평생지급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내집에서 평생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에서 한분이 돌아가셔도 연금액은 차이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의 보증 :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것이기에 연금의 중단 등의 위험 걱정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 주택연금 가입 후 연금을 지급 받다가 부부 모두 사망을 하게 되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급 받았던 연금 수령액이 주택을 처분한 금액보다 커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처분한 집값이 남게 된다면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금지급총액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입니다.
연금지급총액 =
월지급금 누계 + 수시 인출금 + 보증료 + (월지급금의 누계 + 수시 인출금 +보증료)에 대한 대출이자
4. 각종 세제 혜택 :
저당권 설정 시 : 설정금액의 0.2%인 등록면허세를 주택가격이나 보유수에 따라서 차등 감면합니다.
주택공시가격 이 5억원 이하이면서 1가구 1주택자라면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등록면허세액이 400만원 이하라면 75% 감면 받을 수 있고, 400만원을 초과한다면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세액의 20%인 농어촌 특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설정금액의 1%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지급받는 중에는 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를 25% 감면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2019년 ~ 2021년 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5억원 이하라면 재산세를 25% 감면 받고 5억원을 초과한다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에서 25%를 감면 받습니다.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액의 20%와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중에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1년말 일몰 예정입니다.
주택연금 단점
1. 가장 큰 단점은 주택의 가격을 시가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보통 시가는 금액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차후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얀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 도중에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많이 아쉽겠죠. 하지만 나중에 주택의 가격이 내려간다면 이 부분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3. 소유자나 배우자 중에서 한명이라도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월세나 전세를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한명이라도 거주를 하고 주택의 일부를 무보증금으로 월세는 가능합니다.
4. 소유권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이 우리의 노후에 대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꼼꼼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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