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 지원금 정리(2020년 9월 9일)

2차 재난 지원금 / 2차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 정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7세 ~ 34세 (2019년 기준으로 1,203만명 추산) 등 특정 연령대의 국민 중 일부에게 통신비 2만원을 1회 지원한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통신사업자나 이동통신사에서 고객들에게 요금을 먼저 감면해주면 정부가 나중에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 지원금인 2차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의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일인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11일에는 국회에 제출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7조원대의 규모로 진행 될 4차 추경의 세부 내용은

1.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 4차 추경의 가장 큰 비중인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의 격상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PC방과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 시설 등 12개 고위험 시설이다. 단 유흥주점과 단란 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해당 된다. 매출 감소 확인 시 최대 20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될 전망이며 고위험 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급감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급 대상이 된다.

2. 특수 고용형태 근로자(특고), 자영업자,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지원금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수령했던 150만명의 수령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것과 2차에 신규로 신청을 하는 대상자의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1차 지원금을 수령했던 자영업자 등은 별도의 심사 없이 추가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2차에 신규로 신청한 경우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3.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 그간 정부 지원 사업에서 헤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4. 아동돌봄 쿠폰 발급 : 7세 미만 아동 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40만원에 해당하는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5. 일부 연령대(17세 ~ 34세 / 2019년 기준) 통신비 지원 : 통신비 2만원 지원하는 내용이다. 직접 지원이 아닌 이동통신사나 통신사업자가 대상자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면 나중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이전인 9월 내에 지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1차 긴급 재난 지원금이나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사를 자주 보면서 신청일에 늦지 않도록 신청을 해서 힘든 이 시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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