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2021년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2021 장애인연금

내년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이 4,147억원이 증액되어 예산이 3조 6,784억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매월 30만원씩 장애인연금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2021년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확정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재 월 25만원이던 것을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합니다. 전체 수급자 중 기초급여로 월 30만원을 받는 수급자는 기존의 15만명에서 23만명으로 확대됩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인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인 부가급여로 구성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중 70%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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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한 질환 확대

현재는 지체나 시각장애, 언어, 청각, 정신, 뇌병변,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뇌전증 등 15개 장애유형으로 판단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 10개 정도의 질환을 추가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입니다. 2021년 4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검토되는 질환은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백반증, 중증의 복시, 배뇨장애(완전요실금),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 등이 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등록 심사절차도 제도화되서 외부 전문가로 위원장을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월 1회 정례화해서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진단이나 방문심사를 병행하게 됩니다.

2021 장애인연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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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인 일자리는 2020년 22,396명의 일자리에서 2021년 24,896명이 일자리로 확대됩니다. 임금 수준도 상향해서 2020년 월 179만 5천원에서 2021년에는 월 182만 2천원으로 오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61,000명에서 65,000명으로 4,000명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지원수준은 본인부담금 면제에서 최대 8만원을 포함한 월 22만원이 됩니다. 

성인이나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낮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주간이나 방과후 활동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됩니다. 주간활동은 만 18세부터 만 64세의 성인 발당장애인 기존 4천명에서 9천명으로 확대하며 월 100시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서 1일 2시간 30분에서 6시간 동안 문화나 예술, 스포츠 또는 외부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방과후활동은 만12세부터 만17세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기존 7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해 월 44시간으로 지원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가산급여를 적용해 그룹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가산급여는 14,020+3,000원입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에서 수시로 공지되는 사항을 미리 숙지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장애인연금 인상 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연금 인상 30만원